오준호의 ‘기후위기’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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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탈탄소 정책인 탄소세 도입을 도입하되,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전액 배당해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 저항도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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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그린뉴딜로 재생에너지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면서도, 공공지분으로 얻은 투자 이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당하여 불평등을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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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인 녹색금융 정책 시행으로 정부와 민간은행의 탈탄소 금융 원칙을 바로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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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 발전·수송 분야를 중심으로 2030년부터 탈석탄, 재생에너지 발전 30%를 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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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바로 중단하고 핵발전위험부담금 부과를 포함한 실질적인 탈핵 로드맵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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