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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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기후 악당·친탄소 산업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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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OECD 국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인 ‘기후 악당’ 국가임. 주력 수출 산업의 탄소배출량이 전체 산업 배출량의 80%를 차지함. 탄소 절감을 위해서는 산업적 전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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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투성이 기후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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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를 발표했지만,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음. 화석연료발전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토건·개발 사업이 계속되고 있음.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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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기본소득 도입 및 연 100만원의 탄소배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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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당은 탄소세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 과감한 탄소 감축이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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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모든 화석연로 에너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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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1톤당 탄소세를 2023년에는 6만원, 2026년에는 9만원 부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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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국민 1인당 연 100만원의 탄소배당을 지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