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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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기후 악당·친탄소 산업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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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OECD 국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인 ‘기후 악당’ 국가임. 주력 수출 산업의 탄소배출량이 전체 산업 배출량의 80%를 차지함. 탄소 절감을 위해서는 산업적 전환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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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그린워싱’인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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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정부는 5년간 61조 재정을 투입하는 그린뉴딜 2.0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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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판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목표가 없고, 산업 육성에만 집중되어 있음. 재정 투자의 주요 수혜 집단이 대기업으로, 공공투자로 기업에 공짜 기술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그린 워싱’임.
※ 2021년 그린뉴딜 집행 예산 21조원 중 1조4000억 원을 H자동차 전기차·수소차 확대에 사용. 스마트 물관리체계 등 각종 프로젝트에 대기업 S사가 참여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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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형 그린뉴딜기금 운영: 녹색산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국민에게 배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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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녹색산업에 대해 대규모 공공투자하는 그린뉴딜기금을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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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전년도 그린뉴딜기금의 투자수익 50%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습니다. 남은 50%는 재투자와 차입금 상환에 활용해, 그린뉴딜기금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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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기금의 투자 대상은 마이크로그리드기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대규모 태양광 및 해상 풍력단지 조성 등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과 기술 전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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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기금 운영을 위해 ESG 경영 위반 기업 투자 제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우대 등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ESG 경영?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환경에 대한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척도로 기업 운영을 평가하는 것.•
1000조원 규모 디지털·그린뉴딜기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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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각 500조원 규모의 디지털·그린뉴딜기금을 마련해 디지털·그린 산업과 기술에 대한 대규모 공공투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소득형 디지털뉴딜? 디지털 혁명을 통한 생산성의 결실이 모두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사회적 뉴딜 ◦
한국투자공사(KIC)를 해체하여, 그 운용자산 약 200조원을 뉴딜기금으로 편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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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기금법 등을 개정하여, 국민연기금 600조원을 수익률 5% 보장 조건으로 차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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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을 통해, 2023년부터 연 25조, 2026년에는 100조를 투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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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시스템을 주권화폐로 전환하겠습니다. 주권화폐 발행액을 기금 조성에 투입하고, 기금 조성 이후에는 국민연금기금 차용액 상환에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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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녹색 전환과 이익 공유를 위한 뉴딜기금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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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기금, 그린뉴딜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법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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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기금의 목적을 기후위기 극복 및 생태사회 전환으로 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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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수익의 국민 배당 원칙을 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