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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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하고 위험한 핵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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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핵발전소 24기 중 12시는 활성단층이 있는 경주, 울산, 부산 등 대도시 인근에 분포. 2016년 경주지진 등 한반도는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에도 핵발전소의 내진설계는 부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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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은 냉각수 무단 배출, 빈번한 가동중단 사고 발생이 있었음에도 불투명한 사후 대응으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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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 년간 지속될 재앙, 사용후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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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는 과포화 상대로, 현재 기술로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안전한 처리방식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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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는 2021년 기준 17,500톤이 존재하며, 별도의 보관시설 없이 핵발전소 근처에서 임시보관되고 있음. 만약 지상에 노출될 시, 반경 800km에 방사능 피해를 끼침.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폐기물의 일종. 핵발전에 사용된 핵연료는 전기 생산 이후에 높은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플루토늄, 세슘 등의 물질로 변화함. 이러한 물질이 천연 우라늄 수준으로 안전해지려면 적게는 300년, 많게는 30만 년의 시간이 소요됨.•
핵발전은 비효율적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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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망은 점차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핵발전은 대용량에 출력 조정이 어려운 비효율적 에너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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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충하면 핵발전소의 필요성은 점차 줄어듦. 재생에너지 6.5%인 지금도 휴일, 주말에는 핵발전소 출력을 줄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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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 감소는 정전으로 이어지지 않음. 2011년 9월 순환정전 사태 이후, 전력공급예비율은 충분함. 오히려 핵발전은 대규모 에너지로, 가동 중단 및 수리에 따라 대규모 정전을 야기하는 부담을 가짐.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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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뿐인 현 정부의 탈핵 로드맵을 재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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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탈핵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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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하고, 핵발전에 대한 각종 정책적 혜택을 제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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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위험부담금을 부과하고, 우라늄 발전원의 전력 가격을 다시 책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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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동중인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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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의 안전성 평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3자 검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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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사고나 고장 이후 재가동시, 주민 의견 수렴을 포함하는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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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관리안을 보완하고, 핵발전 관련 액/기체 폐기물 배출관리를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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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시설의 방재계획을 보충하고, 모든 핵발전소에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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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단층에 건설된 12개 핵발전소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