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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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발생량 압도적 상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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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부존자원의 부재로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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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면적당 폐기물 발생랑이 OECD 국가 중 4위로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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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자원 및 폐기물 관리 시스템은 자원·환경·경제 측면에서 지속불가능한 체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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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을 목표로 하지 않는 자원순환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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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이 2016년에 입법되었으나, 주로 폐기물 처리에 집중된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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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감소하고, 재처리를 활성화하며, 자원순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제도·정책은 부재함.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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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생산·소비 중심의 제조업 체계를 자원순환경제로 전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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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재활용 산업을 제조 인프라 산업으로 구축 및 투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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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투자를 통해 쓰레기 처리 및 자원 재활용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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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가공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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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학계·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재활용 처리를 위한 기술·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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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생산 중심의 제조업 일자리를 순환경제를 위한 일자리로 전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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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대한 순환형 설계(Circlular disign into products)에 대한 연구 개발을 확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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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모듈 등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약품의 비중을 낮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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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전자제품 등에 대한 순환형·가공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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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폐지·유리제품·타이어에 대한 안정적인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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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은 재활용 단계를 구축하고, 재생산 상품에 대한 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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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제품 폐기물은 재사용된 병을 수거하고, 감독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폐기 없이 반영구적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창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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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폐기물은 재활용된 종이 상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를 창출하고, 재활용 섬유 재생산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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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폐기물은 타이어 폐기 처리를 금지하고, 재활용된 폐타이어 원료 사용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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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폐기물의 폐기 처리를 개선하고, 재활용 폐기를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