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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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중립성 원칙보다 중요한 기후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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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경제활동과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침. 이에 유럽중앙은행(ECB)의 라가르드 총재는 ‘그린본드’를 집중 매입하는 녹색 양적완화를 주장한 바 있음.
녹색 양적 완화? 중앙은행이 저탄소 자산을 매입하는 것. 중앙은행이 특정 산업, 기업, 기술 등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전통적 통화정책과 대립되며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음.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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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 원 규모의 녹색 양적완화를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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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50조 원을 한도로 기업과 정책금융기관의 녹색 자산을 매입하는 녹색 양적완화를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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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양적완화를 위해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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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민간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시중의 녹색자산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