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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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의 기후위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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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 호주 산불, 메뚜기떼 창궐, 폭우 피해 등 사상 최악의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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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없이는 지구 온도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관측하며, 지구 온도 1.5℃ 상승을 막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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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지 않는 석탄화력발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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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2018년 간, 화석연료 중 석유의 소비만 감소하고 석탄의 소비는 줄지 않음.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기할 것을 권고받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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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0년 확정된 제9차 전력기본계획은 석탄발전을 존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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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 해외 석탄발전소에 가장 많은 투자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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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의지 없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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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함. 그러나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만 감축시키겠다는 현 정부의 목표는 지나치게 소극적임. 이는 국제적 합의인 지구 온도 1.5℃ 상승 저지에도 맞지 않아, 국제 사회와 UN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음.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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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탈석탄 실현을 목표로, 전력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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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및 LNG화력발전 대체 없는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를 수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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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율이 높은 겨울 ·봄철 석탄화력발전 가종중단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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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형 그린뉴딜로 국가 주도의 빠른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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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를 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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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석탄화력발전 비중 40% 대체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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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육상풍력, 대지태양광, 유틸리티급 배터리 저장장치 주요 설비를 확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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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옥상 태양광, 배터리, 해상풍력 등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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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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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탄소감축 노력의 연장선상으로 해외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