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
‘그린워싱’ 방치하는 녹색분류체계
◦
2021년 환경부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했으나 ‘무늬만 친환경’인 LNG 이용 발전, 바이오매스가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되어 논란이 됨.
녹색분류체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에 기여하는 녹색 경제활동을 분류한 체계◦
핵발전은 2021년 녹색분류체계에서 배제되었음.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원전을 “초저탄소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고, 환경부가 “국내외 상황 감안해 검토하겠다”며 변동의 여지를 남김.
•
한국은행, 녹색금융에 언행불일치
◦
중앙은행의 전통적 역할은 ‘물가 안정’이었음. 그러나 기후위기의 전면화로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요구됨.
◦
한국은행은 녹색금융에 대한 연구와 홍보에긍정적 평가를 받음. 그러나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적극적인 역할 변화는 전무함.
◦
국제 연구소 포지티브머니(Positive Money)가 G20 중앙은행의 기후위기 대응 역할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130점 만점 기준 11점으로 13위에 위치. 이는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보다 낮은 순위임.
※ 한국은행은 연구 및 홍보 부문에서는 10점 만점을 받았으나, 통화정책(50점 만점), 금융정책(50점 만점), 모범사례(20점 만점)에는 합해서 1점을 받음.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중앙은행의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법으로 명시하겠습니다.
◦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중앙은행의 목표에 물가안정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명시하겠습니다.
◦
한국은행이 정부의 그린뉴딜을 위한 녹색국채를 직접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에 10조원 한도 ‘저탄소 녹색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하겠습니다.
◦
기존 금융중계지원 프로그램에 저탄소 녹색기업의 금리를 우대하는 감독규정을 도입하겠습니다.
•
은행의 기업 대출에 기업의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하겠습니다.
◦
기업의 탄소중립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의 기업대출에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하겠습니다.
•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의무 보고제를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
코스피 상장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의무 보고제를 전면 시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