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의 ‘부동산’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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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토지세, 토지임대·공공환매 공급 전환, 토지주택은행 설립의 3가지 패키지로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며, 누구나 내 집 마련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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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토지세 지급, 토지주택은행 국민 주주 참여 등을 통해 소수가 독점하던 부동산 이익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의 틀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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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알려진 최저주거기준 상향과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누구나 집 다운 집에 살 수 있도록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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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재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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