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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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의 재정착률은 낮고 일부 부유층만 재개발/재건축 이익을 향유 하는 현행 재개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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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조합원 70%가 동의하면 추진이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의 수용권을 조합에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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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재개발·재건축은 분담금 납부의 여유가 있는 소유주와 건설사들이 용적률 상향 등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얻는 기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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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이후 분양분에 대한 공급은 높은 부담금으로 작용하여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낮고 일부 부유층만 재개발·재건축 이익을 향유.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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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토지수용권을 공공이 환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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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가구에 대한 수용권을 공공이 환수하여 수용, 수용한 토지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상가 공급으로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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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가구의 조합원 자격을 공공이 취득하여 사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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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건설사의 사업비용 과대책정, 조합장과 건설사의 담합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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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수용보상액과 토지임대부 바탕으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