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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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토지은행의 저조한 토지비축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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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매입하여 비축하여 개발사업에 활용하는 토지은행제도를 도입했음(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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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조원씩 총 20조원 규모 토지 비축이 목표였으나, 지난 10년 9개월 동안 목표치에 10%에 불과한 규모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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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의 경우 실적이 전무.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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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은행을 국책은행으로 설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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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LH 토지은행을 폐지하고, 법률을 제정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국책은행의 위상으로 한국토지은행을 설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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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은행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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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과 매수를 직접 수행하여 시장 변동성을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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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승기에 공급 확대, 가격 급락 시에 다주택자 소유 주택, 토지 등을 안정된 가격으로 매수하여 부동산 시장 급락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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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부동산 비축 물량이 충분할 경우, 실패를 거듭한 신개발 중심 주택 공급을 통한 가격 안정화 대신 한국토지은행이 보유한 부동산 공급 방식으로 가격 상승 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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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택 등 부동산 자산 일반을 대상으로 비축 대상을 확대해가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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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은행은 부동산 개발방식을 매각형에서 임대형으로 전환하는 재정 인프라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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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이후 바로 매각하는 현행 방식에서는 토지 등 부동산 비축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의 배터리파크시티 사례: 배터리파크시티는 수면 매립으로 조성. 토지를 공사가 개발하여 토지임대형으로 공급. 주 정부의 확실한 재정보증, 상승하는 토지가치의 지속적인 환수, 시장임대료에 기반한 임대료 산정 방식 설정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가 차단되고 원할한 토지사용과 주거복지 비용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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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산업단지도 토지임대형으로 매각하기 위해서는 토지비축 물량의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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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공공기관 이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등에 대해서는 민간과 직접 임대 등 거래 가능토록 하여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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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은행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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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대상토지를 미개발지에서 기개발지로 확대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의 지분확보와 참여를 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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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과제로 토지거래허가제도와 연계하는 선매제도 강화, 토지비축지구 지정 등 공익사업을 전제로 하는 토지수용 제도 구축 실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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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은행 설립으로 토지 이익을 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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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은행은 정부와 국민연금, 도시주택기금 등이 주주로 참여해 2022년부터 연 2조 원씩 재원을 적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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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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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투자자로 참여하면 민간 부동산에 몰려있는 유동성을 흡수해 더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이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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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를 위해 ‘영끌’하지 않고, 공공개발에 투자해 개인 자산도 늘리고 국가 차원의 토지 공유도 늘리는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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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동산 투자이익 배당은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디지털 토큰(security token)’ 방식을 활용을 검토해 소수 자산가만 참여할 수 있던 부동산 투자에 누구나 소액으로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