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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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구현이 어려운 현행 공공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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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공개발은 민간 토지 수용 후 택지 조성한 뒤 민간사업자에 다시 매각하여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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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공개발에서 수용·개발·매각 모든 과정에서 막대한 개발차익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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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강제 수용과 보상까지 마친 공공토지를 민간사업자에 매각한 이후에는 공공성 구현이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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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 조건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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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매각형 토지공급에서는 LH 등 부동산 관련 공사의 안정적 재정 운영과 국민의 주거 안정 및 부동산 문제 해결이 상충하는 딜레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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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매각형 임대방식에서는 공공 소유 토지가 없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정책을 세우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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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과도하게 높은 땅값으로 토지사용에 대한 접근권이 서민, 중소기업에 제한적임.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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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공공환매 방식으로 공공개발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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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공공환매 방식이란 말 그대로 국가가 토지는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며(토지임대), 분양받은 주택을 팔 때는 국가에 되파는(공공환매)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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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거품이 반영되지 않으니 주택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자가 보유를 원하는 사람은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주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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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에 적절한 가격으로 되파는 것이므로 주택 입지에 따라 누구는 막대한 차익을 얻고 누구는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집니다. 즉, 시세차익을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장사를 전면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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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는 시장가격보다 다소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고, 공공환매 시에는 보유년수에 비례해 일정한 매매차익은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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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50만호 이상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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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자가보유율 65% 달성을 목표로 잡고, 2026년까지 52만 4900호를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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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시 비동의 조합원의 토지수용을 조합 대신 공공이 수행하여, 도심 내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 예정 중 20%인 11.4만호를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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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공택지 지정 26.3만호를 합쳐 37.7만호 주택을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합니다.
※ 문재인 정부의 2·4대책: 2025년까지 도심 내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57.3만호 주택 공급, 신규 공공택지 지정으로 26.3만호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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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등의 공공매입을 통해 토지임대부 주택을 12만호 이상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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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상가와 산업단지에도 토지임대부를 적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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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택지개발 상가 혹은 정부 주도 그린뉴딜·디지털뉴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단지는 전면 토지임대부로 개발·공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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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산업단지는 주택과는 달리 소득이 발생하는 곳으로 경쟁입찰가를 기준으로 토지임대료를 부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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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료가 경쟁입찰가를 기준으로 시장임대료에 가까우면 상가가격은 하락 또는 그대로 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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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공공분양가는 조성원가로 산정되어 분양되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려왔으나 토지임대부 전환시 불로소득 발생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