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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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토 가격으로 캐나다 국토의 2배를 살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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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가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 명목 GDP 대비 토지자산의 배율이 2019년 4.4배고 호주(2.91), 오스트리아(1.73), 캐나다(1.89), 핀란드(0.83) 등 보다 2~3배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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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GDP는 독일의 40% 수준이지만 토지가격 총액은 독일 토지가격의 13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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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토지 소유 불평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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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 지니계수는 0.81로 매우 불평등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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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약 69%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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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상위 1%가 70.5%를 점유, 상위 10%가 90%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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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법인 토지소유 지니계수는 0.92로 완전 불평등 상태
지니계수? 소득 불균형 정도는 나타내는 수치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냄•
투기로 얼룩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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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2018년 사이 10년 동안 주택 증가량은 490만 채인데, 이 중 250만 채를 다주택자가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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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업무용 부동산은 10배 더 사들이고 있음. 즉, 기술혁신보다 부동산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비율이 크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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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로 얻는 불로소득에 비해 조세 환수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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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는 약 770조원! 우리나라 GDP의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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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동산 불로소득액 대비 조세액 비율(환수율)을 추산한 결과, 12~17%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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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 보유세는 15.7조원으로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실효세율이 0.16%에 불과. OECD 평균인 0.41%보다 2.6배 낮은 수준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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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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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대신하여 토지만을 대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토지세’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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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유세의 토지 용도별 구분을 폐기하고, 민간 보유 모든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토지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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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세수를 전국민에게 2026년 기준 연간 85만 원의 기본소득으로 배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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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토지세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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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신설로 인한 부동산 보유세 순 증가분은 약 30조원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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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가 30조원 늘어날 때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48%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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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가 늘어날수록 세금부담으로 인해 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가치의 하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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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토지세로 전체 가구 88%가 순수혜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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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와 토지배당의 순부담-순수혜를 추정한 결과, 토지 무소유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88%가 내야 할 토지세보다 수령하는 토지배당이 더 많은 가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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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가 순수혜를 얻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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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토지세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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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임대료 인하 효과로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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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 85만 원의 토지배당은 무주택 서민에 대한 직접적인 임대료 지원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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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대경제에서 혁신 경제로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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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토지세로 비생산적 토지 보유의 비용을 늘려 투기를 억제하고, 국토가 생산적 용도로 재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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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부동산 불로소득 추구 경제에서 혁신 경제의 토양이 갖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