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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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낮은 공공임대주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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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5%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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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0분위에서 1~4분위 저소득층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확장되어 오다가 2010년대부터 행복주택이 임대주택의 하나로 들어오면서 중산층도 일부 공공임대 대상에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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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단지 내 공공임대주택 편재가 부족하고, 일반주택 입주민의 반발로 확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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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내의 임대료가 시장 가격에 비해 특별히 저렴하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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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기준 2019년 한국 자가보유율은 59.1%, 민간임대는 32%, 공공임대는 5%로 민간임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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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덴마크·스웨덴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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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택시장의 1/3 이상을 공공임대주택 또는 사회주택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공공임대 비중이 높은 사회이며,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모델과 유사한 보편주의적 공공임대주택모델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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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경제불황과 양극화 속에 자산투기가 심해져 토지가격이 상승, 전반적인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부유층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지 않고 고가 주택 거주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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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증가로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높은 지가 상승으로 공공임대주택 비용도 상승해 다수의 빈곤층이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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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지황금기 시절 늘려놓았던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여 주거복지 자체가 후퇴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음.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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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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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공급 확대로 2032년까지 자가보유율 65% 달성하고, 공공임대를 15%까지 늘리는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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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단계로 2026년까지 공공임대 10% 달성을 목표로 연간 20만8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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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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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주택 단지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단지 개발이익환수 등의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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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은행이 매입한 주택의 일정 비율로 공급하여 사회통합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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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주거비를 낮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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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매입에 들어가는 재정출자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지출 확대를 위한 주택부문 재정지출을 재량지출에서 의무지출로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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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을 가장 저렴한 주택인 영구임대주택 기준으로 변경하겠습니다.
※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공급비용의 85% 부담, 입주자는 공급비용의 15%에 대해서만 임대료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