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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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의 특징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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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여부로 명시하고 있어,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심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피해를 규정. 따라서 피해의 입증이 어려움.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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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추행죄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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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추행죄의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형법,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