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
한국의 보호지역 지정현황은?
◦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그러나 한국은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 총회에서 정한 목표 달성 못함.
◦
한국의 육상보호지역은 국토면적 대비 17.15%, 해양보호지역은 해양 면적 대비 2.12%
◦
특히 해양 보호구역의 경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권고 수준에 매우 떨어짐. 한국의 조업금지구역은 0%.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국제 기구 권고 수준으로 법정 보호지역 30% 지정하겠습니다.
◦
국제사회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육지와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할 것을 협의했습니다.
◦
특히 기후변화, 어업, 플라스틱 쓰레기, 심해 채굴, 석유 시추 등으로 파괴되고 있는 바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바다 30%를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
국제기구 권고 수준으로 법정 보호구역을 30%까지 지정하겠습니다.
◦
공해(公海) 역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의 합의에 동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