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
한국의 공장식 축산업 현황
◦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약 1억8784만5천마리의 소, 닭, 돼지 사육.
◦
한국에서만 평균적으로 매일 317만의 축산동물 도축.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8년 기준 전체 농장 대비 동물복지인증 농장 비율은 산란계 17.9%, 육계 6.1%, 양돈 03.%, 젖소 0.2%. 또한 복지농장의 기준 역시 매우 열악하며 제대로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공장식 축산시스템 속 축산 동물의 현실
◦
대다수의 축산농장의 동물들은 자연 수명의 10%에 이르지 못하도 도축
◦
철저하게 경제적 가치와 효율을 우선으로 운영되는 시스템 속에서 동물들은 본연의 습성대로 살아갈 수 없음.
▪
축산동물들은 강제 신체 변형, 임신과 출산의 반복, 밀집된 공간에서의 감금 등을 경험함. 사육 시설은 매우 비위생적이고, 동물들은 보건 및 행태 상의 문제를 겪고 있음.
◦
동물 도살에 있어서 동물도축세부규정에 따라 진행되는데, 사실상 세부규정을 감시하는 건 불가능하며 권고사항이거나 처벌규정이 매우 미미함.
◦
개식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으나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음.
◦
밀집사육으로 인해 조류독감, 구제역, 돼지열병 등이 발생하면 생매장과 같은 비윤리적 방식 강행.
•
공장식 축산업으로 인한 막대한 자원 이용과 생태 파괴 문제
◦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18%를 차지, 모든 교통수단의 배기가스보다 많음
◦
세계은행 환경 평가 전문가들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51%가 축산업 때문이라고 주장.
◦
고기를 얻기 위해서 세계 물 소비량의 30%, 땅 표면의 45%를 사용하며, 아마존 파괴의 가장 큰 원인은 축산업 때문.
◦
공장식축산업은 인수공통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며 이를 상시화·토착화하는 주요 원인.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축산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제대로 감시하고 제대로 처벌하겠습니다.
◦
동물보호법의 가축에 대한 보호·감독·처벌 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
탈육식의 전환 과정에서 사육·도살되고 있는 동물들의 케이지 사육과 스톨 사육 금지하는 등 축산 농장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장식 축산업을 중단하고 점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
윤리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공장식 축산의 점진적 폐지 로드맵을 구축하겠습니다.
◦
개식용 금지, 사육 및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대규모 공장식 축산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보조금 등 정부정책을 폐지하겠습니다.
◦
국민, 이해당사자, 축산노동자들과 공론화·정의로운 전환을 실시하겠습니다.
•
채식(비건)이 기본인 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
채식 기반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채식위주의 식생활과 인프라를 확대하고, 로컬푸드를 지원하겠습니다.
◦
학교, 병원, 공공기관에서 채식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공공조달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