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2년 동안 비과세·감면을 대폭 확대함
◦
불평등 타파를 위한 확장 재정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불가피
◦
정부 기조는 조세부담률 상향에 관심이 없으며 세수 중립성 기치 아래 복지 수요의 자연증가에 대응하는 복지지출의 자연 증가 수준에서 세수를 관리하겠다는 것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소득세 분야 비과세를 정비하겠습니다.
◦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역진성이 크고, 소득 보전 성격이 강한 비과세·감면 분야를 정비하고 이로 인해 증가하는 세수를 기본소득 재원화합니다.
◦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를 폐지합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폐지하겠습니다.
◦
비과세·감면 폐지로 추가 확보되는 세수는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기본소득특별회계에 전입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 재원으로 편입하겠습니다.
•
기타 비과세·감면도 정비하겠습니다.
◦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전 성격이 강하거나, 탄소중립 기조에 반하는 비과세·감면은 기본소득제 도입과 함께 폐지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공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등을 폐지하겠습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상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농어업용 면세유 감면,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군부대 주류에 대한 주류세와 개별소비세 감면분 등을 폐지하겠습니다.
◦
비과세·감면 폐지로 추가 확보되는 세수는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기본소득특별회계에 전입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 재원으로 편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