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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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화폐제도: 부분지급준비금 제도에 기초한 신용화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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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예금자로부터 예금의 형태로 자금을 예치하고 나면 그 중의 일부(3~10%)만 예금 인출에 대비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하고 나머지 대부분 금액은 대출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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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인출에 대비해 적립하는 화폐를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며, 일부만이 적립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을 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화폐가 창조되며, 이렇게 창조된 화폐가 통화량의 절대량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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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부채(고객의 예금)에 기반해 화폐를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현재의 화폐제도를 신용화폐제도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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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액지급준비금제도라면 신용화폐는 불가능, 따라서 신용화폐제도의 내포적 핵심은 부분지급준비금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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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화폐제도의 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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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사이클의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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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본원통화 발행량과 금리를 통해 경기 상승 국면에서 통화량을 줄이고 하강 국면에서 통화량을 늘려 경기 안정화 기능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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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화폐제도에서는 상업은행이 경기 상승 국면에서 대출을 늘려 통화량을 늘리고 하강 국면에서는 대출을 줄여 통화량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을 증폭시키고, 특히 경기 과열이나 자산 거품을 형성해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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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은행의 통화 공급량 확대는 그 자체가 부채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통화 확대를 통한 경기 진작이 부채의 누적을 동반하며, 부채의 누적은 경제 불안정성을 높이면서 적절한 소득의 분배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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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금 보증은 도덕적 해이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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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 사태를 예비하여 중앙은행은 최종 대부자로서 예금의 안전과 지급 시스템의 안정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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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금 보장은 예금 고객의 입장에서는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주의 의무를 해태하게 하고, 은행으로 하여금 고위험 감수 대출을 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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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은행의 발권력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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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의 대부분이 담보자산 보유자나 신용도가 높은 개인과 기업에 집중되어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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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대출이 실물 부분보다 자산시장, 금융시장으로 흘러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거품을 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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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금 보증에 따라 은행의 고위험 대출 조장, 민간은행에 불공정한 경쟁우위 제공, 대형 은행 파산시 예금보험 무력화 등의 부작용을 낳음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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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화폐 전환 과정을 점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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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화폐에서 주권화폐로의 점진적 전환을 통해 공공재로서 화폐 발행과 그 이익, 유통 질서의 수립을 국가가 담당하게 됩니다.
주권화폐란?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가가 직접 발행한, ‘적자’로 기록되지도 않고 부채를 불러오지도 않는 화폐◦
주권화폐 전환은 기존 민간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을 없애 현재 신용화폐 시스템의 부작용을 없애고, 확장적 재정 정책의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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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화폐에서 주권화폐로 이행하면, 중앙은행은 본원통화의 발행과 기준금리 등으로 민간은행을 통해 통화량을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지출에 필요한 경우 등 직접적인 방식으로 필요한 통화량을 결정하고 통화를 발행하는 부서로 재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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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화폐 전환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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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화폐 시스템으로 통화제도 개혁은 통화와 금융제도의 근본적 변혁에 해당하므로 많은 연구와 실험, 전국민적 합의 과정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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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주권화폐 전환 공론화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하고 2023년부터 1년에 걸친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4년 주관화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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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화폐공론화위원회는 통화제도 개혁으로 인한 화폐발행이익의 기본소득 배당, 중앙은행 주권화폐 형태에서 디지털 화폐 방식 채택 등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