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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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요구에도 묵묵부답, 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코로나를 극복할 의지가 없는 걸까요? 여야는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고작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점점 커지는데, 기재부는 ‘건전 재정’을 명목으로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묵살합니다. 재정 관료가 국민 세금을 쥐락펴락하는 반민주적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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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은행에 의존하는 통화제도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경제에 유통되는 통화의 절대량을 민간은행이 창조합니다. 신용화폐 시스템은 민간은행의 대출에 의존하여, 주기적인 자산 거품과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킵니다. 나아가 경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의 개입 밖에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재정·화폐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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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에게 휘둘리는 재정이 아닌,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책임을 지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재부를 개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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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개혁은 유례없는 불평등 시대에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소득 재분배에 나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입니다. 저는 재정 민주화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가진 예산 편성권을 국무총리 산하로 가져오겠습니다. 또한 현재 민간은행이 창조하는 신용화폐 시스템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주권화폐 시스템으로 전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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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불평등, 기후위기,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는 낡은 시스템을 위기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예산의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재정 개혁, 부가 국민 복지를 위해 직접 화폐를 발행하는 주권화폐 개혁을 약속합니다.
오준호는 계획이 있습니다
재정 민주화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편성권과 경제 정책 기능을 분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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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산 집행, 재정과 국고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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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에 예산 편성과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에 국민의 필요와 요구를 더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현재의 신용화폐 시스템을 주권화폐 시스템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민간은행의 대출에 의존하는 신용화폐에서 정부가 국민 복지를 위해 직접 화폐를 발행하는 주권화폐로 전환하겠습니다.
주권화폐? 국가공동체가 화폐를 직접 발권하는 통화시스템 및 그 시스템을 통해 발권한 통화•
2024년 주권화폐 전환을 목표로, 임기 시작 직후 대통령 직속 주권화폐 전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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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거품 등 신용화폐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정부가 재정 조달을 법정 화폐의 발행으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