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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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구조 및 경제활동, 정책 방향 변화에 따른 양질의 돌봄에 대한 수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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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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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감소에 따른 아동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는 가구 내 돌봄을 가구 외에서 해소해야할 유인을 더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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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중단, 학교 비대면 수업 증가 등은, 돌봄을 다시 가구 내 여성의 부담으로 회귀,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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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처음으로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이 급격한 감소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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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내 돌봄부담 증가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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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권침해 문제, 지역사회 거주에 대한 돌봄 수혜자의 욕구 확대 등에 대응하여,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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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 및 독거노인가구의 증가, 방문돌봄 중심으로의 정책방향 변화 등은 필연적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수요 발생, 양적으로는 돌봄 수요자의 증가, 질적으로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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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도 이용자도 불행한 사회서비스 민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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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공공 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 포함)은 12% 내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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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화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는 노동자에게는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을 유지하고, 이용자에게는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비판받아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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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조 여원에서 2020년 4조 여원으로, 사회서비스 예산 규모는 대폭 증가했음. 그러나 시스템의 변화 없는 양적 확대는 현상을 유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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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회서비스 시설은 적자를 유지하고, 민간 사회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이윤을 내며 사업 규모를 확장시키고 있는 상황임.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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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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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요양시설을 2026년까지 현행 2.8%에서 30%로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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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을 2026년까지 현행 20.4%(2020년 이용 아동 수 기준)에서 5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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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를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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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의 우선위탁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회서비스 공공화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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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센터의 사회서비스원을 직영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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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민간 위탁된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전부 사회서비스원 직영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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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대체인력센터의 파견 기능을 폐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