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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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단위면적당 폐기물 발생량 OECD 국가 중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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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1년 동안 배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88kg으로 전 세계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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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과다 사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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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음.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는 전년도 대비 13%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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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쓰레기로 쉬지 못하는 환경 시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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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쓰레기 관련한 수거, 소각 등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가 지고, 지자체는 이를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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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쓰레기 수거, 소각에 대한 기준, 시설 운영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도 제각각.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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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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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생산과 소비에 의존하는 현재 경제시스템에서는 생태적 한계 초과와 자원 공급 위험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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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량생산-대량소비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체계에서 자원순환경제에 기반한 제조업 양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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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해 자원순환 경제체계를 제대로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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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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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재활용 산업 등 순환 중심의 인프라 산업을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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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린뉴딜 투자 항목에 쓰레기 처리 및 자원 재활용 항목을 포함하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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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제품에 대한 순환형 설계 연구 R&D를 확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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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공용화 및 쓰레기 처리 국가 관리 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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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관리청을 신설하여 청소, 환경미화, 폐기물, 소각, 음식물쓰레기 등에 대한 운영·관리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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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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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주간 청소 원칙을 확립하고, 청소노동자의 직고용 및 공영화를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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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규제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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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및 프랜차이즈업계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용기를 전면 규격화하여 수거 및 재활용을 효율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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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규제 법안을 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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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플라스틱 사용량 공개, 감축 목표 계획 의무화를 통해 유통 분야 일회용 플라스틱 2030년까지 50%까지 감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