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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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높은 기탁금은 청년 정치 가로막는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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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등록 1천500만원, 대통령 선거 기탁금 3억원 등 높은 기탁금 기준은 청년의 정치참여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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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보다 나이 우선? 연장자 우대하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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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역구 국회의원당선인 결정 등에 있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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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선정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선수와 연장자 여부에 따라 당선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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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절반은 여성인데 왜 국회의원은 17%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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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한민국 성격차지수(GGI)는 153개국 중 108위, 특히 여성 대표성 부분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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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가족중심적인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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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은 후보자의 딸과 외가를 재산신고 의무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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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있어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는 등 결혼 유자녀 후보에 대한 특혜 조항 존재.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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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인 기탁금을 낮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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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후보의 기탁금을 종전의 100분의 30으로 낮추어 청년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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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자 우대 조항을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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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상 동수 득표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현행법을 추첨제로 개정하여 연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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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내부의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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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후보 공천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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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시 직계 존비속의 선거운동 특혜를 폐지,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시 외가에 재산신고 의무를 제외한 조항을 폐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