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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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노동시장 성별 격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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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간당 임금, 여성은 남성의 69.6%. OECD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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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45.0% (남성은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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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4.1% (남성은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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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중 여성 비율은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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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임금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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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는 고용주의 고정관념과 차별적 인식, 성별직종분리, 모성 패널티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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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들을 입직 단계에서부터 차이를 만드는 채용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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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과정 여성에게 ‘결남출(결혼, 남자친구, 출산)’에 대한 질문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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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금융권 등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성차별 사례 다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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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이었던 코로나19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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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여성취업자는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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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서비스업 등 여성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고, 공공 돌봄이 중단되자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성의 휴직 및 실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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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여성 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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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관리자 비율은 20.9%, 상장기업의 임원 중 여성 비율은 5.2%.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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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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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 대응에 ‘참고 넘어감’이라고 응답한 비율 81.6% (여성가족부 성희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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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2020년 상담 중 10인 미만 사업장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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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제보 전수조사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고 후 불이익을 겪은 경우 90.4%.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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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평등이 실현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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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공시제도, 성별임금격차해소위원회 등을 명시한 성별임금평등법을 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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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에 ▲성별 임금 ▲지원자 성비 대비 합격자 성비 ▲직책별 승진까지 성별 소요 시간 ▲고용형태별 성비 등 고용상황의 성비를 구성원들에게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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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기업,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전 국민에게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문제해결 및 개선 계획 제출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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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이 스펙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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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단계별로 성별 비율을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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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관 중 한 성별이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제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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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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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절반은 여성! 여성 관리직 및 임원 여성 비중 확대로 대표성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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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여성 관리직 및 임원 30% 할당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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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배치와 승진 시 판단 근거를 기록하고 이에 대한 당사자 열람권을 부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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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성별임금격차해소위원회를 설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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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임금격차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공시하고, 지역 노동청 산하에 성평등 특별근로감독관을 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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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성별임금격차 해소 목표를 설정하고 성별임금격차 심각한 분야 선정하여 개선 과제 및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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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업 협력·위탁 기관 입찰 기준에 성평등 조항을 추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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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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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도 직장 내 성희롱을 적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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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에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매뉴얼을 마련토록 하고, 근로감독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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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재해 유형으로 포함, 작업중지권을 명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