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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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가구 구성 유형은 1인가구! 그러나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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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인가구 비율 31.7%(664만 3천 가구) 비혼, 만혼, 이혼,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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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다인가구 중심 주택, 세금 정책으로 1인가구 사각지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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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제도에서 부양가족 수가 많은 점수 비중을 차지하며, 1인가구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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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족 중심의 공제제도로 상대적으로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세부담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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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및 돌봄지원 역시 부족함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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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인 1인가구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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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및 정책 수요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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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 비중에 따른 주택 정책을 실시하고, 1인가구의 주거 안전 강화 및 범죄 예방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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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생활 방식을 고려한 주거, 돌봄, 의사결정 조력 등의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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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지정한 1인에게 의사결정 조력과 정보 접근을 보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