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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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소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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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을 소환할 수 있으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는 없음.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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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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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과 국민소환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헌법과 법률위반에 대해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