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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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산업의 확대로 인한 반려동물 상품화 및 유기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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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체 가구의 약 19.4%가 반려동물 보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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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구 증가와 함께 동물 번식업·판매업·유통업이 성장함에 따라 동물상품화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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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장-경매장-펫샵이라는 유통 구조 속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강제 번식, 교배 등 고통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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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업자 추정치는 3,000~4,000곳에 달하지만 반려동물 번식업 신고 업체는 93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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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와 유기 또한 증가하여 동물보호소 등은 포화상태.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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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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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적인 생산자와 경매나 펫샵으로 연결된 유통 구조를 변화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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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번식에 대한 명확하고 높은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불법 번식장 현장을 조사·단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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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펫샵을 규제하고, 6개월령 이하의 동물 판매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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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문화 확산과 보호자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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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동물보호소와 비영리 구조단체를 중심으로 유기·유실 동물 입양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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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입양 전 사전교육 및 심사과정 이행 등 반려인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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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세를 부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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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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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예방접종, 의료행위 등 건강보험을 급여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