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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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심화되는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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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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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금융복지조사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014년 0.380에서 2019년 0.404로 6.3% 악화되었고,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0.344에서 0.339로 소폭 개선됨. K자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 코로나19 2년 동안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더 악화됐을 것으로 추정.
지니계수? 소득 불균형 정도는 나타내는 수치고,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냄▪
재정(조세+복지급여)에 의한 소득 지니계수 개선율은 12.6% 수준으로 OECD 평균의 1/3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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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9년 사이 통합소득 상위 0.1%의 소득점유율은 3.9%에서 4.2%로,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은 10.8%에서 11.2%로 늘어나 초고소득층의 소득 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용혜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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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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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지니계수는 2015년 0.590에서 2020년 0.602로 2% 악화되었으며, 일반적으로 표본조사에 의한 자산 불평등은 과소추계되는 경향이 있음(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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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상위 10%의 자산점유율은 2017년 40.6%에서 2020년 42.5%로 증가(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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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시가격 기준 토지소유 지니계수는 0.811(2019년, 국토부 토지소유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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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을 주도하는 불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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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한 통합소득의 소득분배지표는 소폭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소득이 전체 시장소득 불평등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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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의 국민순소득(NNI)는 지난 5년간 23.3% 증가했지만 국민순자산은 42.4% 증가, 자산 증가율이 소득의 2배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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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재정 가로막는 재정 건전성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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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부채율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양호하며 가계부채는 가장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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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안은 IMF 재정충격지수(FI)에 따를 경우 ‘긴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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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면에서 한국은 주요국 가운데 가계 지원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했고, 재정 지출 확대에 반대하는 논리가 재정 건전성이었으며 향후 복지지출 확대의 최대 제약으로 작용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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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거대한 재분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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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정률세 과세와 세수의 기본소득 배당은 지니계수를 정확히 t%만큼 개선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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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정률 목적세에 비과세 감면 정비 등 누진성 강화 개혁을 병행할 경우 지니계수는 t +α%만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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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재정 전략으로서 기본소득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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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조세부담률, 재정 건전성 강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증세와 확장 재정의 필요에 대해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다수 이해관계 구축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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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이외 다수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형성을 가능케 하는 대안은 사실상 부재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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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게 매월 65만원 충분한 기본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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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 생계를 국가 공동체가 보장하는 충분한 기본소득으로 만인의 실질적 자유를 구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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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 기분소득의 잠정 기준은 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입니다. (2022년 1인가구 생계급여 월 약 58만원 → 2026년 약 64만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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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기본소득 실현의 기본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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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기존 복지급여의 총 수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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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 기본소득론에 따라 주요 재원을 목적세 증세를 통해 마련합니다.
공유부란? 사회가 생산한 부 중에서 성과의 원리에 따라 특정 주체의 몫으로 배타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몫, 곧 모두의 몫.▪
기본소득 탄소세, 기본소득 토지세 등 교정조세형 목적세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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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유부 목적세 도입을 위해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을 개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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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본소득 재원 발굴을 적극적으로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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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에 따라 데이터세 등 새로운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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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부펀드 모델을 참고해 공유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의 수익을 기분소득 재원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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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 기본소득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기본소득 재원을 다원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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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 대전환을 위한 공유부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투자는 공유지분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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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금을 공유지분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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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재원 모델을 책임 있게 제안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