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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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폭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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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총 771건, 월 평균 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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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38.2% 신고하지 않거나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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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성폭력 사건 해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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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조직의 집단주의, 위계주의, 전투적사고, 폐쇄주의는 군 내 발생 폭력을 묵인할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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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폭력 해결의 목표가 인권 회복 보다는 조직 보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성폭력 사건의 비밀 유지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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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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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에서 사건 수사와 재판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현 체제에서는 사건 은페와 피해자 회유·협박, 조직적 2차가해를 막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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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군사법원에 성범죄로 기소된 군인들의 실형 선고율은 10%.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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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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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군검찰 기소권 및 수사권의 완전히 민간에 이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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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산하 성범죄 전담 기구를 신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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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SAPRO와 같이 국방부 산하에 성범죄 전담 기구 신설하여 각급 산하 부대 감찰, 각 부대에 성범죄 전담 피해자 지원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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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고충상담관의 불안정한 고용구조 개선 및 자율성을 부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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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군인 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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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초남성 공간의 조직문화로 인해 여군의 지위가 낮은 만큼, 간부 중 여성 군인 비율은 20%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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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신고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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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의료 및 심리 서비스 지원이 용이하도록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를 배제하고, 비밀을 보장하며, 의료적, 정신과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적 신고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