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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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기획재정부의 나라인가? 과도한 기획재정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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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공공기관의 성과평가 등 주요 기능을 하나의 조직에서 관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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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모두 독립 기구의 위상을 가지지만 실제로는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이 막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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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권과 더불어(Mofia)로 지칭되는 기재부 출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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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권한 집중으로 발생하는 폐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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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함에도, 신자유주의 재정 건전성 논리에 종속된 기재부의 반대로 번번히 좌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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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심화, 저출생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재정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에도 기재부는 ‘건전 재정’ 요구를 재정준칙으로 입법화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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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주축의 경제관료들이 퇴직 이후 민간기업, 특히 금융권에 과도하게 취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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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료들의 민간기업 취업이 활발한 것은 정부 산업정책에 대한 기업의 로비 목적이 강하게 작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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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행으로 인한 카드대란 사건, 저축은행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허용에 의한 저축은행 부실화, 비금융주력자로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던 국제 사모펀드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 인수 등 금융권의 굵직한 대형 사고들이 기획재정부 필두로 한 경제관료와 금융업계의 결탁에 의해 초래된 측면이 있음.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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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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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과 예산 편성권을 기재부에서 분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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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무부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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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편재하여 경제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 중앙행정기관 기획의 조정과 심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재무부는 그 외에 현재의 사무를 관장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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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영향력을 차단하여 실질적 독립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