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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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을 코앞에 둔 지구
인류는 자기 이익을 위해 동물을 착취하고 이용하며 서식지를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는 생물 멸종 위기, 기후위기, 팬데믹 위기입니다. 인류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은 윤리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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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을 박탈당한 동물
공장식 축산 농장에서 동물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도살되기 전까지 옴짝달싹 못하고 살아가요. 또한 화장품, 의약품 등의 제품을 위해 수없이 많은 동물이 희생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는 유흥과 오락·전시 목적으로 동물을 사용합니다. 동물카페, 동물원 속에서 동물들은 야생동물의 본래 습성을 박탈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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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와 학대로 이어지는 반려동물 산업
“나만 왜 강아지 없어”라는 농담 뒤, 하루에도 수백마리씩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은 번식장, 경매장, 펫샵의 끈끈한 연결고리 속 거대한 산업이 되었습니다. 번식장에서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품종동물’을 만들기 위해, 동물의 신체를 변형하고, 강제로 교배합니다. ‘학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고 팔고 먹어도 되는 동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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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후보가 반려동물 공약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장동물, 야생동물, 전시동물 등 지구 상 모든 동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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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입니다. 동물 학대를 막으려면 동물을 인간의 이익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 가능한 물건으로 다루는 법체계부터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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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팔고 먹어도 되는 동물은 없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인간이 일으킨 멸종위기를 해소하고, 동물과 공존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오준호는 계획이 있습니다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법체계에 명시하겠습니다.•
헌법을 개정해, 인간과 다른 종의 공존을 위한 책무를 국가의 원칙으로 명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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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동물의 기본권리 보호라는 원칙 아래 다른 동물관계법들을 정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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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과정에 동물 권리를 포함한 생명 윤리 교육, 생태 교육을 포함하겠습니다.
공장식 축산업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탈육식 사회 이행 로드맵을 확립하고, 공장식 축산업을 축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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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과정에서 배터리케이지, 감금틀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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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식 축산업을 유지하고 장려하는 보조금을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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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이해당사자와 대화하며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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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병원, 공공기관에 채식을 필수로 포함하는 공공조달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상업적 거래를 금지하겠습니다.•
동물 번식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상업적 동물 번식을 규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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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구조가 필요한 동물을 반려동물로 입양하는 문화를 장려하겠습니다.
동물을 전시·오락·실험에 이용하는 산업을 규제하겠습니다.•
체험동물원, 야생동물 카페, 아쿠아리움 등 야생동물의 본래 습성을 박탈하는 동물 전시 산업을 금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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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류 전시를 조속히 금지하고 바다쉼터를 조성해 방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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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오락과 유흥에 사용하는 산업 및 지역축제에 대한 국가 지원을 중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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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의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동물 서식지를 보전하고 생추어리(쉼터)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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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건설을 포함해 생태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대형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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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동물원을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시설로 전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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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받던 동물이 여생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추어리(쉼터)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