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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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지 않는 건강보험 보장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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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건복지부 발표 건강보험 보장율은 64.2%(건강보험관리공단,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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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에는 치료재료와 같은 항목비급여, MRI 등의 검사료, 기준초과 진료비, 의약품 등의 미분류비급여 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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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비급여 진료비는 17.1%에서 2020년 16.1%로 소폭하락, 본인부담률은 2014년 19.7%에서 2020년 19.7%로 큰 변동폭이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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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질 하락에 환자만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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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에 대한 표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병원 간 출혈경쟁으로 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질 하락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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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간병료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으로 간병비 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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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19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일반병동 입원 시 간병비용을 포함해 9만 660원 평균이었던 본인부담금이,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시에는 2만 2340원으로 대폭 완화된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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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까지 10만 통합병동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현재 절반 수준인 6만여 병상의 확대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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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하게 간병이 필요한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상급병실 보험적용도 되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의료비부담 및 진료의 질이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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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재활의료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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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태가 호전되어 종합병원에서의 입원 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입원을 지속하는 환자를 막기 위해서 입원 기간이 15일 이상 지나면 입원료의 10%, 30일 이상 지나면 15%를 수가제도에서 삭감(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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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체계상 재활 수가가 턱없이 낮고 입원 수가는 높은 상황, 2020년 3월 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정작 재활치료가 가장 중점적으로 필요한 요양병원 등의 재활의학과 비율은 10% 내외 수준(보건복지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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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등에서 재활치료 등의 시설의 부족으로 입원자들의 신체기능 저하와 감염 등 급성기 질환에 걸릴 가능성 상승 (보건사회연구원, 2020)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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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항목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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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의 30% 비중 확대를 통해 10조 원의 추가 보험료 확보하여, 필수의료 사항의 비급여 항목들을 우선적으로 급여화하겠습니다.
※ 2020년 비급여 항목 의료비 규모는 16.6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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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등에 관한 의료수가 개선을 통해 2026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80% 를 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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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를 공식노동으로 인정하고 전면 급여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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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와 간병노동자의 자격기준, 인력수급, 처우 등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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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급성기병원에서 일반요양병원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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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특화된 인력 및 수가모형 등 관리체계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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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만성기 재활의료체계 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로드맵을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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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 지정 사업을 신속히 확대해 2025년까지 요양병원 등의 재활의학과 비중을 50%까지 달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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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등 지속적인 치료 또는 재활이 필요한 곳에 재활의학과 설립을 의무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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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 관련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