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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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열리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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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72조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에 의해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에 부칠 경우 국민투표 실시하는 제도 시행 중.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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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제를 강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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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조약의 체결과 폐지, 국제기구 가입과 탈퇴, 기타 국가적 정책에 국민이 발의권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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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의 경우, 선거권자의 15/100 이상의 연서명(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권자 총수 약 4,400만 명, 스위스 헌법 개정 국민발의는 10만 명 연서명 조건 발의) 시 국민투표 성사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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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체결과 폐지 및 개정, 국제기구의 가입과 탈퇴의 경우선거권자의 10/100 이상의 연서명을 받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