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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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국민부담률과 낮은 복지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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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불평등 개선효과가 낮은 이유는 낮은 국민부담률과 낮은 복지지출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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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험의 GDP 비중)은 27.4%, OECD 35개국 평균은 34.0%이며,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 비중은 한국 12.2%, OECD 38개국 평균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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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젠더 불평등과 노인빈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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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통해 본 2019년 여성의 평균임금은 남성 대비 60%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여성의 평균임금 88% 수준과 현저한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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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전일제 정규직-여성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성별분업화된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경력단절, 유리천장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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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1년 65살 이상 고령자 인구 비중 16.5%로 고령화 사회(7% 이상) - 고령사회(14% 이상) - 초고령사회(20% 이상)의 단계에서 고령사회에 해당하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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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66살 이후 은퇴연령층의 상대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은 2019년 43.2%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 심지어 멕시코(26.6%)보다 높은 수준.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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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수당 등 각종 현금 복지를 기본소득에 단계적으로 통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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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2023년 월 40만원 기본소득 도입 시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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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단계적 축소를 거쳐 기본소득 월 65만원 지급시 28만원으로 축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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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해 기본소득 도입시에도 2023년 월 20만원, 2026년 월 15만원으로 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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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직촉진수당 등 일자리 보조금은 기본소득으로 통합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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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조정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절감분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특별회계법에 따라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기본소득 특별회계로 전입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