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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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정치 참여, 투표가 다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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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부의 역할과 효율성은 확대되었지만, 시민의 보편적 정치 참여 권리는 투표권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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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정당 국고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거대양당에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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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정당보조금 제도는 기성정당과 유력정치인에게만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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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당이 전체 정당보조금의 85%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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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비용은 이중수혜의 문제가 있고, 선거보전비용의 대다수가 거대양당에 돌아가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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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는 무소득 또는 저소득층의 정치 참여를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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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별도 지출 없이 10만원까지 정당과 정치인에게 후원이 가능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500만 명 가량의 일용직 노동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 전업주부,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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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보는 소득세 10만 원 이상의 납부 대상 비중은 소득 상위 63%인 1,400만 명 이내.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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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에게 민주주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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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당 국고보조금과 선거보전비용을 폐지하고 민주주의 기본소득으로 정치자금을 대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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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권자에게 정치인, 정당에 후원할 수 있는 1만 원의 정치기본소득을 소멸성 디지털 화폐(CBDC) 방식으로 지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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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가 있는 시기 공직선거 당 1만 원씩 추가 지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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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기본소득 후원금액의 30%를 민주주의 참여 소득으로 지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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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장하고, 경제적 불평등으로 정치참여가 축소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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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권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주체가 되면서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등하게 만들고, 정경유착과 정치자금 불법 거래를 차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