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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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기후 악당·친탄소 산업국가
한국은 OECD 국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인 ‘기후 악당’ 국가입니다. 주력 수출 산업의 탄소배출량이 전체 산업 배출량의 80%를 차지합니다. 탄소 절감을 위해서는 산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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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투성이 기후위기 대응
정부는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를 발표했지만,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화석연료발전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토건·개발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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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그린워싱’인 그린뉴딜
정부는 재생에너지·탈탄소 기술에 공공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산 대부분은 산업 육성에 집중되어 있고,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은 미흡합니다. 정책적 동반 없는 그린뉴딜은 공공투자로 기업에 공짜 기술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그린워싱’입니다.
그린워싱 말고 기본소득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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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그린뉴딜은 겉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지만, 속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산업 전환 계획 없는 그린뉴딜은 ‘그린워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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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오준호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소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를 도입하고, 석탄발전을 중단하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수송부문 내연기관 사용은 축소 및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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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에는 산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을 국가의 산업 관련 정책 전반의 목표로 삼고,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소득 배당을 연동해야 합니다. 기업에 막연히 투자하는 게 아니라, 탄소중립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공공투자 방식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그린뉴딜이 해법입니다.
오준호는 계획이 있습니다
탄소세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연 100만원의 탄소배당을 지급하겠습니다•
탄소세 기본소득은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모든 화석연료 에너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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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를 배출하는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탄소세가 필요합니다. 탄소세가 가진 역진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소배당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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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당은 탄소세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 과감한 탄소 감축이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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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오준호는 온실가스 1톤당 탄소세를 2023년에는 6만원, 2026년에는 9만원 부과하겠습니다. 2026년 기준, 국민 1인당 연 100만원의 탄소배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녹색 전환을 위해 기본소득 그린뉴딜을 실현하겠습니다 •
500조 원 규모의 그린뉴딜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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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녹색산업에 대한 대규모 공공투자로 신속하고 일관되게 기후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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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의 수익을 모두에게 배분하겠습니다. 그린뉴딜기금의 수익 50%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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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수익 50%는 재기금화하여 그린뉴딜기금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녹색 금융으로 녹색 기술과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녹색 금융은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사회 전환에 기여하는 금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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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통화정책만으로는 부족해요. 중앙은행의 목표에 기후위기 대응을 명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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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정부에서 발행하는 녹색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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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기업 대출에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하는 등 저탄소 녹색기업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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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 규모의 녹색 양적완화를 시행해, 중앙은행이 저탄소 자산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석탄과 탈핵에 기반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이행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늘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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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 공급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를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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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에너지소비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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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여, 재활용 산업을 주요한 제조 인프라 산업으로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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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탈핵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