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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말고 ‘기본소득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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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은

한국은 기후 악당·친탄소 산업국가
한국은 OECD 국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인 ‘기후 악당’ 국가입니다. 주력 수출 산업의 탄소배출량이 전체 산업 배출량의 80%를 차지합니다. 탄소 절감을 위해서는 산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거짓말 투성이 기후위기 대응
정부는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를 발표했지만,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화석연료발전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토건·개발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린워싱’인 그린뉴딜
정부는 재생에너지·탈탄소 기술에 공공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산 대부분은 산업 육성에 집중되어 있고,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은 미흡합니다. 정책적 동반 없는 그린뉴딜은 공공투자로 기업에 공짜 기술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그린워싱’입니다.

그린워싱 말고 기본소득 그린뉴딜

한국판 그린뉴딜은 겉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지만, 속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산업 전환 계획 없는 그린뉴딜은 ‘그린워싱’입니다.
저 오준호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소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를 도입하고, 석탄발전을 중단하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수송부문 내연기관 사용은 축소 및 폐지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산업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을 국가의 산업 관련 정책 전반의 목표로 삼고, 탈탄소 전환 과정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소득 배당을 연동해야 합니다. 기업에 막연히 투자하는 게 아니라, 탄소중립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공공투자 방식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그린뉴딜이 해법입니다.

오준호는 계획이 있습니다

탄소세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연 100만원의 탄소배당을 지급하겠습니다
탄소세 기본소득은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모든 화석연료 에너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탄소세가 필요합니다. 탄소세가 가진 역진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소배당이 필요합니다.
탄소배당은 탄소세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 과감한 탄소 감축이 가능하게 합니다.
저 오준호는 온실가스 1톤당 탄소세를 2023년에는 6만원, 2026년에는 9만원 부과하겠습니다. 2026년 기준, 국민 1인당 연 100만원의 탄소배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녹색 전환을 위해 기본소득 그린뉴딜을 실현하겠습니다 
500조 원 규모의 그린뉴딜기금을 설치하겠습니다.
정부의 녹색산업에 대한 대규모 공공투자로 신속하고 일관되게 기후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공공투자의 수익을 모두에게 배분하겠습니다. 그린뉴딜기금의 수익 50%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습니다.
남은 수익 50%는 재기금화하여 그린뉴딜기금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녹색 금융으로 녹색 기술과 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녹색 금융은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사회 전환에 기여하는 금융입니다.
이제 물가 안정을 추구하는 통화정책만으로는 부족해요. 중앙은행의 목표에 기후위기 대응을 명시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정부에서 발행하는 녹색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기업 대출에 탄소중립 기여도를 반영하는 등 저탄소 녹색기업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50조 규모의 녹색 양적완화를 시행해, 중앙은행이 저탄소 자산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석탄과 탈핵에 기반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이행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늘리겠습니다.
수소-전기차 공급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를 시행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에너지소비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순환경제 로드맵을 수립하여, 재활용 산업을 주요한 제조 인프라 산업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탈핵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