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결혼 법제화

분야

차별금지

태그

가족구성권

지금 대한민국은?

•

동성 간 파트너 관계는 혼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가족 구성에 배제됨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동성결혼을 법제화하겠습니다.

◦

혼인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민법 등을 개정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이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