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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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정당과 유력정치인에게 유리한 국고보조금 제도
현행 정치자금법은 의석이 20석 이상 있는 정당에 국고보조금 50%를 배정합니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양당제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어요. 21대 총선 기준, 선거보전비용을 받은 후보자 92.2%는 거대양당 소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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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
한국은 1명의 의원이 17만 명을 대표합니다. OECD 평균에 비해 7만 명 많습니다. 국회의원의 대부분은 남성, 중년, 엘리트, 비장애인, 비청소년입니다. 선거 날마다 불안정 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는 실질적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청소년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정당 가입, 선거운동 등 정치적 행위에 제약을 경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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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공공갈등과 만연한 정치불신
무분별한 개발 등 정부 주도의 국가사업이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지만, 갈등 조정을 위한 독립적 기구는 부재합니다. 게다가 양당제가 강화될수록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은 약해지고 있어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은 부재하고,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과 무기력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나답게 정치하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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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국민을 위한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삶을 위한 정치’는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정치여야 합니다. 양당 후보들은 ‘소확행’, ‘심쿵’ 등 생활밀착공약을 내고 있지만, 진짜 기득권을 바꾸는 데에는 무관심합니다. 이제는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해 정책 결정에 주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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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대한민국은 국민이 정치의 주인공인 나라입니다. 기득권 중심의 정치구조를 타파하고, 당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치 참여의 벽을 허물고, 연령, 성별, 경제적 수준, 장애 여부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나답게 정치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오준호는 계획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소득을 제공하겠습니다.•
모든 유권자에게 매년 1만 원 기본 정치후원금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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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있는 시기에는 공직선거당 1만원씩 추가 지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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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정당에게 유리한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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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차별하는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 506명으로 증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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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를 506명으로 증원해,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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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를 없애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 최소 기준을 낮추고, 지역구 선거 당선자 초과의석을 인정하겠습니다.
선거연합정당을 허용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비례대표의 정당 간 공동 출마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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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합정당을 허용해 후보 단일화가 아닌 대화의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상설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숙의 민주주의를 제도화해,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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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설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고, 공론화 과정에 참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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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정책 발의권자가 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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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민소환법을 개정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평등한 참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공직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바꿔, 비정규직·영세사업장 노동자가 투표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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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에게 투표 보조인력을 제공하고, 투표용지 및 선거 공보물에 시각정보를 넣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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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를 비치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배치를 늘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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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공천 제도를 도입해, 정당의 공직후보자 공천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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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선거운동 참여를 허용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