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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제 폐지

분야
노동·쉼
태그
노동권보장
안전노동

지금 대한민국은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안전 사고 계속
1973년 직업계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의무화함으로써 제도화.
2010년대 이후 최근까지 현장실습 노동자 안전사고 반복.
2011.12.18. 광주 기아자동차 현장에서 페인트 도색 2교대 작업 중 김 모 학생 뇌사
2012.12.14. 울산신항만공사 현장에서 현장실습생 12명 익사
2014.2.10. 울산의 한 작업장에서 폭설로 인한 지붕 붕괴로 현장실습생 사망
2014.1.20. 충북 진천 육가공공장 사업장에서 과로·폭언에 현장실습생 자살
2017.1.22. 전주 콜센터 사업장의 성과 압박에 의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2017.1.22. 여수산단 사업장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현장실습생 자살
2017.11.19. 제주의 생수 공장에서 현장실습생 적재기에 눌려 사망
2021.10.6. 여수의 한 해양레저 업체 소속 현장실습생 잠수 업무 중 익사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현장실습제를 폐지하고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3학년 2학기 11월까지 기업체의 취업 관련한 일체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겠습니다.
3학년 2학기 12월 이후부터 전국 동시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준비기간’으로 정하고 시험과 취업 활동을 진행하며, 정식 취업은 졸업 이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가 특성화고 학교에 배치된 취업지원관과 노무사 인력을 활용해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채용 희망업체와 취업 희망자의 중개, 산업안전과 노동인권 보장에 관한 기초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