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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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난개발과 국립 공원 방치,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지역 생태계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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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공공일자리 제도는 지향하는 가치가 불분명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음.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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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심의 생태 참여소득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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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자율적인 생태적 활동을 장려하고, 생산적 노동을 넘어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까지 사회정책의 범위를 확장하는 지역 중심 생태참여소득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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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공공일자리와는 달리 참여소득 지급에 있어 자산 및 소득 조사 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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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주요 보호지역 혹은 지역기반보전수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보전·관리하는 활동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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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도시 재생, 지역 보전지역 관리 및 발굴, 생태 교육,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 참여, 지역의 생태위기 경감 등 생태적 가치 실현 활동에 참여한 시민에게 ‘참여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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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중심으로 참여소득의 기본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을 자체적으로 지정·심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