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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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간이 다른 동물·종·생태계와 맺는 관계는 지속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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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종의 절멸이 선언되고, 지금의 인류는 약 1.8개의 지구를 사용하고 있음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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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자연의 권리, 공존의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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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자연의 권리, 공존의 가치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모든 동물과 종의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국가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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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은 서식지를 파괴 당하지 않을 권리, 절멸 당하지 않은 권리 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생물다양성 원칙, 동물 이용의 제한, 자연 보전 원칙 등을 수립해야 함을 법적으로 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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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자연이 정치 영역과 법정에서 대변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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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권리 관할하는 부서를 환경부에 편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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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자연물도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 받을 권리를 인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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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을 동물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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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여 동물의 보편적인 기본 권리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동물관계법이 지켜야 할 원칙을 종합적으로 세우는 동물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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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권리와 생명 윤리 교육, 생태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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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서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생명 윤리 및 생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