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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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뉴딜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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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미국, 중국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뉴딜을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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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시 2020년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을 양대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 2021년에는 휴먼뉴딜을 추가해 한국판 뉴딜 2.0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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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과 불평등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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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에 따라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하고 있음.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민간에서 물리적 유형자산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R&D를 포함한 무형자산 투자가 확대되는데, 무형자산 투자 및 자산 비중의 증가는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에 기여 (한국은행,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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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과정은 일자리와 소득의 불안정화, 승자독식 경제의 확산 등으로 전체적으로 불평등 심화 기제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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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디지털 뉴딜, 과연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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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디지털뉴딜 투자는 불평등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소득 분배율 제고와 가계소득 향상 등이 아닌, 디지털 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 기술 패권 경쟁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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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디지털뉴딜도 마찬가지. 디지털뉴딜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75%는 크라우드소싱으로 단기 노동자였으며, 참여자의 62%의 월평균 수입이 50만원 미만으로 집계됨 (김영식 의원, 2021)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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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만 이득 보는 공공투자 멈춰! 기본소득 디지털뉴딜을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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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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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지출이 ‘기업 퍼주기’가 되지 않도록, 공공의 투자를 기업 지분권화하여 투자 이익금을 국민에게 직접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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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산업에 대규모 공공투자 진행하고, 투자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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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녹색 전환과 이익의 공유를 위한 뉴딜기금법」을 제정하여 디지털뉴딜기금의 목적을 디지털 전환의 가속과 그 혜택의 국민 환원으로 규정하고, 기금 수익의 국민 배당 원칙을 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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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조원 규모의 디지털뉴딜기금을 설치하여 디지털뉴딜기금의 투자수익을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