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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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 생태적인 신공항 건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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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가덕도, 대구경북, 새만금, 울릉도, 제주도, 흑산도’ 여섯 곳의 신공항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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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생태자연도 1~2등급의 산을 깎아 없애고, 해양생태도 1등급 바다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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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공항 역시 40종 이상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수라갯벌을 부지로 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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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건설은 기후위기 시대에 시대착오적. 항공산업은 운송산업 중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며,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현재 운영 중인 공항 중 2/3가 만성 적자에 빠져있음. 해외 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항을 폐쇄하거나 짧은 거리의 국내선 항공의 운항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에 한국은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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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새만금 등 생태 복원 미진, 백두대간 등 생태축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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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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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생태 파괴가 이루어진 지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해수유통은 부진하고 매립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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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으로 인해 가리왕산 훼손, 우리나라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에 무분별한 개발 허가 등 국토 난개발 진행.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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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건설 철회를 포함해 생태축 파괴 난개발을 중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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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새만금 신공항, 제주 제2공항, 서산민항을 비롯한 10개의 신공항 계획을 철회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위해 항공산업을 축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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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재자연화, 새만금 해수유통, 가리왕산 복원 등 미진했던 생태복원 사업을 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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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관리 지역의 개발 제한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