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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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접근성 낮은 투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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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시 조력인의 부재 혹은 투표용지 해석의 어려움으로 발달장애인들의 투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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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또한 승강기나 경사로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이동약자의 투표권에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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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 대담, 토론 등 유세 활동에 있어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에게 평등하지 못한 정보 제공.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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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 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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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언어약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 시 공적조력인을 의무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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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시 선거공보물 등 선거자료 간행물을 '알기 쉬운 자료'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정당 로고 등 알기 쉬운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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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모두가 100% 접근이 가능한 배리어프리 투표소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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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선거공보물 제공을 의무화하고 점자 선거공보물의 면수 제한을 삭제하겠습니다. 인쇄물접근성 바코드와 USB 등 3개 모두를 시각장애인이 선택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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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투표보조용구 상시 비치 및 재사용금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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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대담/토론 시 토론 참여자 수와 동일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