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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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부유한데 국민은 가난한 나라
한국은 여러 서유럽 국가보다 부유하지만, 훨씬 더 불평등합니다. 한국의 소득 상위 10%와 하위 50%의 격차는 14배입니다. 프랑스, 영국보다 심각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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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은 시대적 과제
코로나19 이후, 소득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생계급여 확대를, 심상정 후보는 시민최저소득제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선별적이고 보충적인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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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포퓰리즘이 아닌 ’반증세’ 포퓰리즘
대한민국은 국가부채는 양호하지만, 가구부채는 심각한 나라입니다.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려면 확장 재정과 증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보들은 증세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부의 재분배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기본소득 월 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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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조건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주어지는 소득입니다.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에게,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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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생태환경, 천연자원, 데이터, 문화자원 등은 사회 전체의 것, 즉 공유부입니다. 어느 개인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사회 전체의 것인 공유부에 대한 배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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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누구든, 기본소득 월 65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삶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나라입니다. 소득이 아예 없는 시민도 2023년에는 100만원(생계급여 60만원, 기본소득 40만원)을, 2026년에는 105만원(생계급여 40만원, 기본소득 65만원)을 받습니다.
오준호는 계획이 있습니다
토지세, 탄소세, 시민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시민세는 지식 공유부 배당입니다. 모든 가계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에 의한 소득에 10%의 세율을 추가해 과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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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탄소세는 생태환경 공유부 배당입니다.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모든 화석연로 에너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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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토지세는 토지 공유부 배당입니다. 모든 민간 토지에 토지보유세를 도입해 그 세수를 국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겠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불리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제도는 고소득자에게 더 큰 이익을 주고 국가 세수 기반을 약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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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인적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6개 제도를 정비해 2026년에 92조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후퇴시키지 않는 선에서 기존 복지지출을 조정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자활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을 통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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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복지를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에 통합하고, 복지지출 절감분을 기본소득 재정에 포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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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본소득 도입 후에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의 복지 수준이 현재보다 높아지도록 합니다.
공유지분형 배당 등 기본소득의 장기적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유지분형 배당은 국가가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지분을 확보해 배당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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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디지털 전환·에너지 전환에 대대적 공공투자를 벌이고, 기술혁신의 결실을 국민 소득으로 돌려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