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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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신화를 해결하는 주권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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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조세와 기타수입으로도 충당되지 않는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국채를 발행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재정 수입을 조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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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코로나19 확산 시기 등에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미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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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화폐 시스템에서 정부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주권화폐를 국채 발행과 매각의 절차 없이 그대로 인수받거나 혹은 무이자 영구채인 국채를 발행해 중앙은행에 매각하여 인수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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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이자 영구채 방식의 국채 발행은 국채의 가격이 사실상 0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국가 부채로 계상되더라도 사실상으로는 정부가 필요한 화폐를 부채 증가 없이 발행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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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렇게 조달한 화폐를 부채 상환, 복지 급여의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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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화폐와 기본소득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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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화폐 시스템에서는 발행된 화폐 자체가 정부 재정이 되기 때문에 화폐발행이익의 상당 부분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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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발행이익을 공동 배당으로 지급한 사례로 1733~1751년 미국 매릴랜드 주에서 모든 납세자에게 30실링의 정부 지폐를 배당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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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영국의 더글러스(C. H. Douglas, 1879∼1952)는 모든 시민에게 화폐발행이익을 기본소득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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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학자 요제프 후버(Joseph Huber)는 화폐 공급량을 경제성장률에 맞춰 늘릴 경우 화폐 증가량 1%당 기본소득으로 미국은 190달러, 영국은 165파운드, 유로존은 165유로 정도를 지급할 수 있고 함(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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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경(2021)은 요제프 후버 등의 방법을 원용해 한국의 통화제도를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주권화폐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전년 대비 통화량 증가량 전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2019년 기준 총 96.6조원, 1인당 연 188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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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디지털화폐의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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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금융 거래가 급증하자 각국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snk Digital Bank)에 대한 논의가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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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가 발행되면 화폐 발행·폐기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신속성을 높임. 아울러 불법 거래 추적이 용이해지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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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주권화폐 이론과 전문가 집단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를 전자적형태로 할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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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국가들이 연구 중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에는 분산원장 기술이 주요하게 고려되고 있으며, 잉글랜드은행도 CBDC 개발에 블록체인 적용을 주요하게 고려.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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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화폐 전환 과정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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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CBDC 모의실험을 작년 8월부터 시작해, 현재 2단계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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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화폐 공론화 과정에 수행될 연구/실험에서 한국은행이 연구 중인 CBDC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