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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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불평등의 핵심, 부동산 불평등
한국은 상위 10%가 전체 토지의 약 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토 가격 총액은 독일 토지 가격의 130% 수준이고, 캐나다 국토의 2배를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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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다주택 규제만으로 해결될까요?
부동산 가격의 주범은 ‘건물값’이 아닌 ‘땅값’입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핀셋 규제’인 종합부동산세는 땅값을 잡는 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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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낮추기 경쟁하는 여야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폐지부터, 이재명 후보의 보유세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까지. 거대 양당은 부동산 불평등 해결은 커녕 세금 낮추기 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익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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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자연환경은 누군가 창조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즉,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공유부인 거죠. 일부 사람들과 기업은 이러한 공유부를 독점하여 이익을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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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토지 이익은 소유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토지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정부가 기반 시설에 투자하는 등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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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익 다함께’ 플랜은 토지는 공유부이며, 공유부의 이익은 모두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오준호는 계획이 있습니다
토지세 기본소득으로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토지세 기본소득은 모든 민간 토지에 토지보유세를 도입해 그 세수를 국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인당 연 70만 원을 지급하고, 2026년에는 연 85만 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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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기본소득은 무주택자에게 임대료 지원금인 동시에, 집값 안정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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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에게만 좋냐고요? NO! 전체 가구의 88%가 순수혜 가구입니다.
한국토지은행을 설립하고 부동산 임대수익을 국민 주주에게 배당하겠습니다.•
공공성 구현이 어려운 LH토지은행 대신, 한국토지은행을 새로운 국책은행으로 설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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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은행은 공공개발과 공급을 위해 더 많은 국토를 공유자산으로 만듭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응하여 시장변동성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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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산도 늘리고, 국가 차원의 토지 공유부도 늘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한국토지은행의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누구든 공공개발한 부동산 임대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공공환매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토지임대·공공환매 방식은 국가가 토지는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며, 분양받은 주택을 국가에 되파는 방식입니다. 땅값 거품 빠져서 주택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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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보유를 원하면,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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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자가보유율 65% 달성을 목표로, 2026년까지 52만호를 토지임대·공공환매 주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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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이도 행복한 사회, 집 살 사람도 만족하는 사회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