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
과도한 남획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
지난 40년 동안 바다에 사는 해양생물 절반이 사라짐.
◦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 파괴의 가장 큰 원인은 남획. 대규모 남획으로 인해서 전체 어획량중 1/3이 남획되고 있음. 이러한 과도한 어업행위는 주로 대규모 선박과 장비로 무장한 기업형 어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기업형어업의 성장 배경에는 막대한 ‘수산보조금’이 존재함. 2018년 전 세계 수산보조금 규모는 354억 달러로 추정. 그 중 유류보조금, 선박의 건소, 시설 개선 및 현대화 지원사업 등 대규모 어업을 지원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이 대부분.
◦
한국 역시 소수의 대기업을 위주로 수산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수산보조금 지급하는 국가.
•
해양쓰레기의 가장 큰 부분 역시 어구 쓰레기
◦
2018년 해양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해양쓰레기 중 유실된 폐어구가 45.3%, 양식장 쓰레기가 7.7% 차지. 어업활동으로 인한 해양 쓰레기는 전체 발생량의 53.6%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
대규모 어획, 남획을 지원하는 유해 수산보조금을 폐지하겠습니다.
◦
▲유류보조금 ▲선박의 건조 ▲시설 개선 및 현대화 지원 ▲어항 신축 민 개축 ▲어업진흥 사업 민간 지원사업 등 어획능력을 강화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을 예외 없이 폐지하겠습니다.
•
어구실명제, 전자조업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어구 사용에 대한 관리·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