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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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도 보안도 허술한 공공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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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장소 2만 8132개소, 시내버스 2만 9100대 등 전국 5만 7232곳에서 데이터 이용 가능, 2022년까지 총 8만8219개소 목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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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7년 까지 구축한 기존 공공와이파이는 통신사가 유지-보수하고 한국 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현장점검을 일부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와이파이 접속장치(AP) 상태나 이력, 이용정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국회입법조사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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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 사업에 따라 실시되는 공공와이파이의 경우 WPA3이라는 가장 최신의 보안체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설치 된 공공와이파이의 경우 낮은 수준의 공공와이파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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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공와이파이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자발성에 의존하고 있음.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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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와이파이의 통합 관리 시스템과 보안성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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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접속장치(AP) 구축장소별 혹은 수혜대상별 현황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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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정보접근성, 통신비 절감 기여도 등 실질적 영향을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양적·질적 지표를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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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시스템을 강화해 중장기적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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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와이파이의 무분별한 확장이 아닌, 보안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유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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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국민에게 지급되는 무상 데이터의 비중을 5GB보다 확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