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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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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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미국 시가총액 1~5위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으로 지난 10년 동안 시가총액이 5~16배 상승. GAFA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액은 미국 전체 상장기업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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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 합계액은 전체 상장기업의 5%에 이름. 네이버의 기업가치가 4대 금융지주회사의 기업가치의 합한 것보다 더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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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GAFA 기업의 불공정 횡포는 오랫동안 국제 사회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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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모빌리티 플랫폼의 택시 호출료 인상, 배달 플랫폼의 입점 업체 수수료 인상이나 배달 라이더에 대한 배달 수수료의 일방적 결정과 변경, 쿠팡의 물류센터 과로사, 입점업체 최저가 경쟁 유도 등 불공정 횡포와 함께, 금융, 운송, 부동산 등의 규제 산업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출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됨.
오준호의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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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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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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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 대상을 가입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시장지배력이 높은 최상위 빅테크 플랫폼으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지정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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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플랫폼은 기업결합(인수합병) 심사와 불공정행위 심사에서 경쟁당국의 경쟁 제한성 입증 책임을 플랫폼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경쟁 제한성 입증책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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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플랫폼에 대해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유한 데이터의 제3자 이전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미국, 유럽연합의 공통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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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의 입주 업체 보호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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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게 입점 업체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내부 분쟁해결시스템 마련 의무를 부과(EU 방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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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업 개요,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사항, 정보 공개 상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의 정부 제출 의무를 부과(일본 방식)하겠습니다.